물론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에 따라 담당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분야는 특정한 전문분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사안 별로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질환 및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반드시 동일 기관 소속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의를 외부에서 초빙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소속된 외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지 여부나 통상 뇌사상태라고 지칭하는 환자인지 여부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태의 환자라 하더라도, 연명의료결정법 제 16조에 따라 오직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파악하고, 임종과정이 예측되는 시점에 미리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하게 하여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며,

담당의사도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사의 확인 없이 무조건적으로 가족의 의사결정을 수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 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라면, 담당의사는 가족의 요청이 아닌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필요한 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응급상황의 발생이 예측 가능한 환자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으며, 심정지로 인한 임종의 가능성이 미리 예측되었다면, 해당 환자 및 환자가족과 미리 의논하여 사전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