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법령정보자료실

*전체18건

검색
법령정보자료실 게시판 목록(NO,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NO 제목 작성일 조회수
공지

[시행규칙]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01-08 2,075
공지

[시행령]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03-29 2,343
공지

[법률]]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019-03-29 4,570
15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2025-10-09 215
14

[별지 제12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2024.2.1.시행)

 2024-01-08 1,372
13

[별지 제6호 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

2024-01-08 2,086
12

[별지 제2호 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지정,변경)신청서 (2024.2.1.시행)

 2024-01-08 617
11

[별지 제1호서식] 연명의료계획서 (2024.2.1.시행)

 2024-01-08 1,206
10

[별지 제21호서식] 기록 열람 신청서(2023.7.31. 시행)

 2023-08-11 434
9

[별지 제13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2019.3.28시행)

 2019-03-29 2,443
8

[별지 제11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확인서 (환자가족진술) (2019.3.28 시행)

 2019-03-29 1,690
7

[별지 제9호서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2019.3.28 시행)

 2019-03-29 1,927
6

[별지 제10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8-02-03 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