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연명의료 정보포털시스템(이하 "당 사이트")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2.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1.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재외국민,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또는 법인으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 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6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3.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4.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7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2. 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당 사이트는 귀하의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귀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사용 :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한 적정관리를 위해 국가가 요구하는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당 사이트와 타 행정기관의 사이트간의 회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타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3. 회원이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8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귀하는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당 사이트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5. 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5조 (당 사이트의 의무)
 1.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당 사이트와 타 행정기관의 사이트간의 회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타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이 당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4장 기 타

제17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정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귀하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2. 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연명의료결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① 연명의료결정 관련 등록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등록 및 관리, 소관업무 수행 등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
기관의 소개 및 공지사항, 교육콘텐츠 제공 등 기관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기관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다만, 법률에 의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기관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기관은 제1항의 경우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이용 및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③ 기관은 연계 또는 제공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해당기관이 기관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3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즉시 아래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 해당기관에 대해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을 확인
  -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을 중단과 이용 금지 요구
  -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소명 요청
  -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통지
 ④ 기관은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기관은 현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서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요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 접수·처리부서
	 -부서명 : 사업추진부
	 -담당자 : 강동훈
	 -연락처 : 02-778-7002
	 -전자우편 : kdh1426@nibp.kr
 ⑧ 기관에서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기관에서는 아래의 절차로 확인합니다.
  -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에서 발행한 면허증, 허가증 또는 자격증명서(본인 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함) 제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웹사이트의 경우 : ID/PW, 그 밖의 인증 방법으로 확인 가능
 ⑨ 정보주체는 제7항의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바로가기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기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관련 법령 및 내부 방침에 따라 처리
  - 파기기한 :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체 없이 파기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인쇄물 기록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책임자
성  명 : 백수진
직  책 : 사업추진부장
연락처 : 02-778-7588
이메일 : sujin100@hanmail.net

담당자
성  명 : 강동훈
직  책 : 주임행정원
연락처 : 02-778-7002
이메일 : kdh1426@nibp.kr

 ② 정보주체는 기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 접근 권한의 관리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 기록은 최소 3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입 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⑤ 접근통제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보포털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정보포털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⑥ 개인정보의 암호화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저장할 때,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⑦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정보포털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⑧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⑨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⑩ 물리적 안전조치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⑪ 재난·재해 대비 안전조치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정보포털시스템 보호를 위한 재해·재난관리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⑫ 개인정보의 파기

 전자적 파일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인쇄물 기록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http://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② 정보주체는 제5조에 따른 열람 등 요구와 관련하여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년 01월 22일부터 적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내역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