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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2026년 2월 4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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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李 대통령 "연명치료 중단, 인센티브 고민해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연명치료 중단 시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연명치료를 안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데,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검토하느냐"고 물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재택에서 임종할 경우 인력과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면서 연명치료 중단 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 (KBS)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라도…” 대통령 발언 어떻게 나왔나 [지금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강조하며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고 토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면서,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지출도 사망 직전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중에서도 임종 직전 더 압도적으로 많이 든다"고 말하며, "연명치료에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건강보험료도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 장관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이들을 위한 '말기 돌봄 체계' 확충 필요성을 거론하자 "인력과 비용이 들겠지만,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며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 (cpbc뉴스) "말기 환자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 만든다" 정부가 의료기관 호스피스를 확충하고 말기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서식을 개편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비율은 77%까지 높아졌으나,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생애 말기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3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환자의 가치관을 반영하도록 사전의향서 서식을 개편하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재의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호스피스를 확충하고 말기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방안 등이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cpbc.co.kr/article/1170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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