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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2026년 1월 21일 ~ 2026년 1월 27일)
관리자2026-01-21

조회수 74


 (인천일보) [송준호 교수의 건강한 세상 이야기] 당신의 마지막 모습

연명의료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무의미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목숨만 연장하는, 남은 사람들의 면피를 위한 행위이다. 우리는 존엄하고 인간다운 임종의 권리가 있다. 그것을 법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다. 그게 번거로우면 가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모두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 결정을 선언해 두어도 된다.



 (아시아투데이) "짐 되기 싫어서"...존엄사 핵심은 '가족과 소통'

"삶의 질이 떨어지는 항암치료 대신 남은 시간을 인간답게 살겠다"고 직장암 말기암 판정을 받은 한 고령의 교수가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했다. 가족의 반대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해 기대 여명보다 1년을 더 살았다. 호스피스에서 가족들과 충분한 인사를 나누며 편안히 눈을 감았다. 그는 생전 지인에 "10년만 젊은 나이였다면 항암치료를 받았을 것"이라며 "치료 불가능한 말기암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고서 병원에만 갇혀 지낼 수는 없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했다.



 (서울경제) 선의로 장기기증 동의했는데병원비 폭탄에 가족들 주저

현장 의료진들은 2018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역설’을 중요한 원인으로 꼽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320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이 알려졌고 실제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이 이뤄진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연명 의료 중단을 등록한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가 잠재적으로 뇌사가 확실시될 경우 뇌사에 이르기 전 합법적으로 ‘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면 통상 30분 이내에 사망한다. 환자가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유가족이 반대하면 뇌사 판정을 위한 절차로 넘어갈 수가 없다. 장기 기증 기회도 사라진다.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잠재 뇌사자의 장기 기증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sedaily.com/NewsView/2K7DKUSFGK


 (뉴스퀘스트) [김준수의 '세상만사'] 연명의료 결정 - 온전한 삶을 위한 주체의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320만명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작년말 기준 320만1958명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다
시행 첫해였던 2018년 등록자는 8만여 명에 불과했으나, 계속 증가해 이제 3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경인방송) '임종기 연명치료' 중단…생명이냐, 존엄이냐

- 이봉준 "동의와 결정은 달라…가족 부담부터 줄여야"
"연명치료 중단 원칙 동의하지만, 현장의 결정은 감정의 문제"
"사전의향서 존중하되, 기계적 집행은 경계해야"
"국가는 결론을 정하지 말고 대화를 돕는 역할에 머물러야"

- 황대호 "존엄한 죽음, 이제는 제도로 준비할 때"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이미 형성 단계"
"죽음 논의는 불효 아닌 존엄과 사랑을 지키는 새로운 효 문화"
"국가가 나서 임종 리터러시 교육·공공 캠페인 제도화해야"

기사 원문 보기: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462863


 (KBS뉴스) [이슈픽] 320만 명 서약했는데…정작 존엄하게 죽을 공간 부족?

NO CPR.
어떤 상황이 와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
가슴에 새겨진 이 짧은 문장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둔 문서입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고통 대신 평온함을 택하고,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특히 등록자의 4명 중 3명은 65세 이상으로, 고령층에서 이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막상 필요할 때 실천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젭니다.
연명의료 중단 의향은 높지만 실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입니다.
지난해 기준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은 전국을 통틀어 100여 곳에 불과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고민하는 웰다잉의 시대.
하지만 그 선택을 받아줄 공간과 제도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울산신문) 역대 최대 규모 노인일자리·연중무휴 돌봄센터 추가 개소

울산시가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올해 복지 분야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대비 1,716억원 늘어난 1조8,326억원 규모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시 전체 예산의 32.47%에 해당된다. 시는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돌봄 취약 가구 확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울산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한겨레신문) “선생님이 제 그림 보고 위로해주니 ‘마음 처방전’ 받은 것 같았어요”

완화의료는 연명의료 중단 등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한다. 김민선 서울대병원 교수(소아청소년과)와 이정 서울대어린이병원 통합케어센터 교수, 김초희 강원대 교수(간호학) 연구팀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효과 분석’(2024년) 보고서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숨진 만 24살 이하 환자 205명 중 완화의료를 이용한 경우 94.3%가 사전의료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의료계획은 질병이 악화되는 시점에 의료진과 가족이 함께 돌봄 목표나 의학적 처치를 받을 의향 등에 대해 미리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생애 말기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가족에겐 임종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경남매일) 다큐 '숨'으로 본 '웰다잉' 이야기

상지인문학아카데미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중구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에서 잇츠시네마 프로그램으로 다큐멘터리 '숨'(감독 윤재호)을 상영하고 웰다잉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했다. 다큐 '숨'은 망자의 몸을 닦고 장례를 치르는 장례지도사, 쇠락한 육신을 이끌고 죽음을 향해가는 노인, 홀로 떠난 이들의 흔적을 보듬는 유품관리자, 타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기다리며, 매 순간 뜨거운 숨을 내쉬며 살아가는 세 사람, 이들이 들려주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담았다. '삶과 죽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진실 앞에 죽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생각에 화두를 던진다. 웰다잉(Well-dying), 좋은 죽음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 제기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돌봄의 시작일 수 있다는 무게로,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끊임없는 생각을 하게 한다.



 (경남매일) 숫자에 머물지 말고 삶을 바꿔야 인구가 는다

이번에 경남도가 기존 3대 전략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추가하고, 인구전략연구센터를 개소하기로 한 것은 방향 설정 면에서는 옳다. 다만 연구와 계획이 또 하나의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인구 유지는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산업, 주거, 교육, 복지가 맞물린 종합 과제다. 단기 성과에 집착한 일회성 지원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는 청년의 발길을 돌릴 수 없다.
이제는 인구를 '관리 대상'이 아니라 '국가 대사를 떠받칠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 출산율 제고 역시 현금 지원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 안정적인 고용,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경남이 진정으로 인구 330만 시대를 지키고자 한다면, 숫자를 맞추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인구 정책의 진정성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에서 증명된다.



 (스포츠동아) 경주시보건소, '위드케어 경주' 2026년 사업 방향 논의

경주시보건소는 1월 22일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2026년 ‘위드케어, 경주’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개인형 및 동아리형 돌봄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위드케어 사업 관계자와 12개 읍‧면 보건지소 담당자 등이 참석해 2025년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개인형 1대1 돌봄과 동아리형 프로그램의 역할 및 개선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sports.donga.com/region/article/all/20260125/133223640/1


 (인천일보) 줄줄 새는 '건보 재정'...부당 청구 환수율 8%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 피해도 심각하다. 불법개설 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은 2025년 11월 기준 약 2조8849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8.84%에 그쳤다. 문제는 의료비 부당 청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평균 11개월에 이르는 수사 기간 동안 증거 인멸과 재산 은닉이 반복되면서 재정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구조다. 이로 인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급여가 매년 2000억 원 이상 계속 지출되고 있다. 건보공단과 지자체는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같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초기 단계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다. 결국,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경찰 수사는 모든 범죄를 동시에 다루는 구조여서 불법 개설 사건은 뒷순위로 밀리고, 형사 처벌 중심의 접근으로 재정 환수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헬스조선) “살고 싶다”했는데, 간병에 지친 남편 요청으로 조력 사망… 무슨 일?

캐나다에서 한 고령 여성이 의료적 조력 사망(MAID)에 대한 의사를 철회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력 사망 제도의 판단 절차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의료적 조력 사망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가 스스로 복용하거나,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적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직접 유도하는 행위는 살인 또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치료의 중단을 허용하는 제도로, 의료적 조력 사망과는 법적·의학적으로 구분된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1/26/2026012603594.html


 (메디컬뉴스) [1월 26일 병원계 이모저모①]부민, 부산대, 서울성모, 한양대병원 등 소식

◆부민병원그룹-카카오헬스케어, MOU 체결
부민병원그룹(이사장 정흥태)이 카카오헬스케어와 지난 22일 부민병원그룹 정훈재 연구원장과 카카오헬스케어 오채수 부사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및 솔루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고도화와 환자 중심의 건강관리 생태계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민병원그룹 정훈재 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부민병원이 지향해온 환자 중심 의료 혁신을 디지털 기술로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카카오헬스케어와의 협력을 통해 중증 질환 예방부터 맞춤형 사후 관리까지 차별화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남구-서울성모병원, 말기 암환자에 '가정형 호스피스' 지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 23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이지열)과 '강남구 통합돌봄 가정형 호스피스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자치구와 상급종합병원이 연계해 가정형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자가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받도록 돕고, 임종 장소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은 호스피스 전문의·전문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가정형 호스피스팀을 운영한다. 강남구 거주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진료·간호, 통증·증상 조절, 약물 처방·관리, 사망진단 등 의료서비스 전반을 담당한다. 또 입원·외래 과정에서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적합성을 평가한 뒤 강남구 통합돌봄팀과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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