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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2025년 12월 3일 ~ 2025년 12월 9일)
관리자2025-12-04

조회수 163

□ (의학뉴스)“존엄사 아닌 무의미한 치료 중단, 안락사와 혼동 막아야”

최근 ‘조력 존엄사’ 등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생명 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 ‘존엄사’라는 용어 대신 '무의미한 치료 중단'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말기 환자의 영양공급 중단 문제 등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금융소비자뉴스) 내 집에서 웰빙하다, 내 집에서 ‘웰다잉’을

오래전 귀농해 살고 있는 무주 적상산 자락의 산골마을은 늘 조용하다. 간혹 들리는 우체부의 오토바이 소리, 불시의 이장님 마을공지사항 방송 말고는 하루 종일 인기척이 없는 날도 허다하다.
이제 내 집을 둘러싼 이웃집마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 이전에 살던 독거노인들 조차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는다. 챙겨줄 가족이 없으니 내내 살던 자택에 홀로, 더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다.


□ (크리스천투데이) 英 인권단체 “캐나다 안락사 급증, 경고 본보기 삼아야”

캐나다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 지원 사망(MAiD) 사례가 급증하면서 영국의 주요 생명 옹호 단체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영국 상원이 조력자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캐나다의 경험을 ‘경고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생명권뉴스(Right to Life News)는 “2024년 한 해 동안 캐나다에서 안락사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16,499명으로 기록적이며, 이는 전국 전체 사망자의 5.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2204

□ (메디파나뉴스)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보완됐지만 활성화는 멀었다" 

의료계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3년 연장과 방문진료료 수가 산정횟수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환자 연계 부족, 참여 의료기관 및 수요자 저조, 단독 개원의 참여 유인 미흡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말기 환자에게 필요한 신체적·영적 보살핌

제10장 삶의 끝에서 – 죽음과 고통의 문제
전개 5. 생명 보존의 의무와 적절한 돌봄의 문제
환자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말기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news.cpbc.co.kr/article/1168809?division=NAVER

□ (KBS) [단독] 환자·가족 모르게 ‘연명의료 거부’ 등록…복지부 “행정처분 검토”

한 대학 병원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입원 환자를 연명의료 거부 환자로 등록하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가 서류에 임의로 서명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 중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이란 임종 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으로 환자나 그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25085&ref=A

□ (뉴스앤조이) 조력 존엄사, '선택'일까 '자살'일까

최근 화제작 '은중과 상연'에는 '조력 존엄사(조력 자살)' 이야기가 나온다. 힘겨운 삶에서 연명 치료로 버티는 대신 편안한 죽음을 선택하고자, 조력사를 위해 스위스로 향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다뤄진다. 이 장면이 방영된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력 존엄사 이슈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연명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죽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국 자살인 만큼 생명 경시 풍조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립했다.


□ (뉴스1) 일본은 병원보다 집…초고령사회의 '왕진·재택의료' 모델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의료·돌봄의 중심을 병원에서 집으로 옮기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완성해 왔다. 고령자의 치료·돌봄 중심이 병원에서 집으로 이동할 때 응급이송, 감염 위험, 말기 돌봄 부담이 모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일본 도쿄 과학원 보건과학대학원은 국제학술지 '노인간호학회지'(Geriatric Nursing)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 '생애말기' 돌봄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news1.kr/bio/general/5998083

□ (뉴스1) 데일리메디)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료윤리 심포지엄' 성료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이 의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 순간의 윤리적 딜레마를 고찰하고, 가톨릭 생명존중 정신의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윤리위원회 산하 의료윤리 전문소위원회는 최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제5차 가톨릭 의료윤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공감신문) "초고령 사회 속 '품위 있는 마무리'…호스피스 의료의 역할과 과제"

지난 수십 년간의 의료 기술과 생활 환경의 발전은 우리나라를 초고령 사회로 이끌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평균 기대수명도 83.7세에 달한다. 하지만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은 평균 65.5세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야 하는 시간이 상당하다.


□ (강원도민일보) 강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 나선다…공직자 설명회 열어

강원도가 도청 및 도의회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에 나섰다.
도는 지난 5일 도청에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현장 작성을 지원하는 등 제도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9월 15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체결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다.


□ (고양신문) 고양시 사전연명 등록 7배 증가... 존엄한 죽음 뒷받침해줄 준비됐나
 
“사전연명, 전부터 하려고 했어요. 당연하죠. 제가 준비하고 가야죠.”(대화노인복지관 사전연명 교육 참여 어르신)
“자연스러운 죽음은 출생처럼 누구나의 권리죠. 준비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죽음은 사고입니다. 존엄사에 대한 실천, 고민은 연명의료의향서가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노태진 서화한의원 원장)


□ (YouTube)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

[유성호의 데멘톡]
오늘은 연명의료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던 우리 조정숙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연명의료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설명해 주시러 나왔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_W7HCIoNHuM

□ (뉴시스) 항생제 남용의 결말…"말기 암인데도 호스피스 못갔다"
 
다제내성균을 보유한 말기 암환자가 일반 말기 암환자와 비해 호스피스 이용률은 낮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임종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됐다.
김정한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 유신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 심진아 한림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유지원 연구원) 공동연구팀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완화의료 상담을 받은 말기 암 환자 6151명의 진료기록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연계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8_0003432142

□ (데일리메디) 통합돌봄 전국 시행…政, 법적 근거 마련
 
보건의료를 비롯한 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각종 지원 등 통합돌봄이 개시된다. 여기에는 진료 및 간호서비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호스피스, 방문 구강관리 및 복약지도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 (한겨레) 삶만 챙기고 죽음은 비운…반쪽짜리 통합돌봄 [왜냐면]
 
한국 사회는 이미 ‘다사(多死) 사회’로 접어들었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시대, 정책은 삶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통합지원법’ 논의에는 삶의 마지막 국면, 특히 생애말기·임종기가 빠져 있다. 이는 제도의 근본 목표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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