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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9월 3일 ~ 2025년 9월 9일)
관리자2025-09-04

조회수 150

□ (가톨릭신문) 연명의료 중단 시기 논의? “‘돌봄 체계’ 확립 우선”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약자가 3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기존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려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죽음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과 함께, 연명의료 시기 논의보다 생애 말기 돌봄 체계 확립이 우선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가톨릭평화신문) 현직 의사들 “생애말기 연명의료중단은 소극적 안락사”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생애 말기로 앞당기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현직 의사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 합법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톨릭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는 8월 28일 국회 생애 말기 돌봄 세미나 ‘돌봄의 사회 : 생애 말기 돌봄의 활성화 방안’을 열고, 말기 환자들을 만나는 의료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는 국민의힘 한지아(베로니카)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news.cpbc.co.kr/article/1166650?division=NAVER

□ (여성경제신문) 300만명 의사 막는 '존엄사법', 의료비만 키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300만명을 넘어섰지만 현장에서는 환자 의사가 여전히 제도 속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일명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7년 6개월. 가족 동의 절차와 임종기 한정 규정 때문에 자기결정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연명치료와 의료비 부담만 커지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 (서울신문) “당신의 어머니는 ‘조력 사망’ 하셨습니다” 메시지 한 줄…아일랜드女의 눈물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아일랜드 여성이 가족 몰래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을 감행한 사연이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여성의 가족은 이를 실행한 단체로부터 동의 여부를 구하는 연락 대신 모바일 메신저의 문자 메시지로 ‘사망 통보’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경남매일) 디지털 의료기술의 역할: 새로운 희망의 빛 ①

세계는 급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역시 이 추세에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이미 20%를 넘어섰으며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만성질환 관리,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 다양한 의료 분야에 큰 도전을 제기한다.


□ (병원신문) 비대면 진료 점진적 확대 주장에 복지부는 ‘환자안전 최우선’

현재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의 단계별 허용 범위를 설정해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안됐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한 사전 진료 형태의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대면 진료에 대형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성과 함께 비대면 진료 수행 공유병원을 제시했다.


□ (의학신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300만명 돌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홍창권)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7년 6개월 만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300만명(8월 7일 기준)을 넘었다고 5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 (백세시대) [연명의료결정제도 체험수기 27] 내 인생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그날까지

[우수상  최양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을 좇으며 앞만 보고 달려온 내 삶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예기치 않은 실직으로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 통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내게 ‘대동맥 박리’라는 낯선 병명을 알려주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으로 가는 대동맥이 찢어졌다면서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좋은 죽음 정의 어렵지만, 괴로운 죽음 피할 수는 있다”[월요 초대석]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고 치매 인구도 1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에서 품위 있는 죽음은 더 이상 개인적 소망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속에서 통증조차 다스리지 못한 채 눈을 감는 현실은 누구에게도 행복하지 않다. 유 교수는 “좋은 죽음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괴로운 죽음을 피하게 돕는 건 가능하다”고 말한다. 


□ (고양신문) 엄마 죽음이 남긴 질문, 존엄한 마무리 어떻게 준비할까

얼마 전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한 장진우(43세)씨. 고양시 불이학교 교사, 김포장애인야학 활동가 등으로 일했던 그는 최근 1년여 동안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며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했다. 지난 6월 어머니를 보낸 이후 대곡동 텃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어머니의 사후 신변정리와 정서적 이별을 하고 있는 그는 그동안의 경험을 담담하고 진솔하게 전해 주었다. 


□ (농민신문) 웰다잉, 마지막을 존엄하게(14)오늘을 더 단단히 살기 위한 MZ세대의 선택

죽음은 더 이상 노년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신종 플루와 코로나19 등 연이은 재난을 겪으며 성장한 1030세대는 언제든 죽음이 찾아올 수 있음을 실감한다. 치열한 경쟁과 불안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자살이 사망 원인 1위에 오른 현실은 이 세대의 불안을 더욱 키운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902500211

□ (뉴시스) 무연고자 장례 봉사자들 "혼자 죽어가는데 같이 슬퍼해야"[무연고자 존엄사①]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당신을 배웅할 수 있게 돼 반가웠습니다."
더위가 멈춘다는 처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서울시립승화원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이 열렸다. 서울시가 위탁한 장례업체와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공영장례였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05_0003318040

□ (뉴시스) 작년 무연고 사망자 6139명…국가 공식통계 없어 대안 마련 차질[무연고자 존엄사②]

지난해만 전국에서 약 6000명이 무연고로 사망했지만, 국가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발표하는 통계는 없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05_0003318050

□ (뉴시스) 시민단체·지자체 한 목소리…"공영장례에 국가 역할 필요"[무연고자 존엄사③]

무연고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이 한정된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들에게 '품격 있는 장례식'을 제공하기에는 인력이나 재정에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영장례에 국가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05_0003318061

□ (시민일보) 성북구 석관동,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캠페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석관동 주민자치회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죽음을 미리 성찰하고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존엄한 마지막을 준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의학신문)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치매·신부전·심부전 확대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고양신문) ‘잘 사는 삶에서 잘 죽는 삶으로’

죽음이 점점 현실적인 주제로 다가오는 노년기,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웰다잉 교육을 통해 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잘 죽는 법’은 곧 ‘잘 사는 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12회에 걸친 프로그램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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