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으로 연명의료 정보포털시스템(이하 "당 사이트")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제3조 (약관외 준칙)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6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1)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7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 당 사이트는 귀하의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귀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사용 :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한 적정관리를 위해 국가가 요구하는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당 사이트와 타 행정기관의 사이트간의 회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타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8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제10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제12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제13조 (당 사이트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14조 (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5조 (당 사이트의 의무)
제16조 (회원의 의무)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8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제4장 기타
제17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제18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면책조항)
제21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