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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 법제화 백서
관리자2019-05-20

조회수 518
첨부파일 연명의료결정법제화백서(부록포함)_최종.pdf

제1장 서론

제2장 연명의료결정 제도화의 배경 및 사회적 협의 과정

제3장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제4장 연명의료결정법 분석: 주요 내용 및 쟁점

제5장 나가며

부록

 

1. '보라매병원사건' 대법원 판결문

2. '김할머니사건' 대법원 판결문

3.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지침

4.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문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관련 사회적 협의체 논의 결과

6.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권고

7. 보건복지위원장,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

8. 전문위원 심태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대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15.12.30. 상정, 2016.1.8.(수정가결)

9.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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