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처벌 대상 관련 법령 해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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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518056660433_180205_연명의료결정법에_따른_처벌대상_관련_해석(최종).hwp |
보건복지부에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법령 해석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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